목 차

제1편 2023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2023년 임단협을 둘러싼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3

Ⅰ. 2022년 정세회고 및 노동조합운동 평가 3

1. 기본 정세 회고 3

2.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동향과 평가 11

Ⅱ. 2023년 정세전망 19

1. 정치․남북관계 19

2. 경제 21

3. 노동 사회 23

Ⅲ.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25

1. 활동기조 및 운동방향 25

2. 주요과제 27

제2장.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5

1. 2022년 임단투 평가와 2023년 임단투 전망 35

2. 2023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39

제2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제1장.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 및 대응과제 51

1.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추진현황 52

2.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문제점 54

3.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현장단위 대응지침 61

제2장. 정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악의 문제점 및 대응 71

1. 현황 및 문제점 72

2. 임금체계 개편의 기본방안 75

3. 임금체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6

제3장. 노조운영에 대한 정부개입과 자주적 노조활동 보장 81

1. 윤석열 정부의 노조배제 및 노조때리기 추진현황 82

2. 윤석열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 세부내용 및 문제점 84

3.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현장단위 대응지침 89

제4장.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95

1.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95

2. 최근 변화된 퇴직연금제도와 현장대응방안 112

3. 노동자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 120

제5장.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대응 125

1. 중고령자 노동시장 실태 125

2. 정부 고령자 고용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28

3. 기업의 정년 및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 및 단위노조 대응 132

4.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 대응 실태 135

5. 정년연장 지침 137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 정착과 노동자생명․안전 확보 14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144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149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152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154

5. 모범단협안 158

제7장. 경제위기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 대응지침 171

1. 최근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동향 172

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 176

3.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및 구조조정 대응 단협지침 182

4. 노사 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185

5. 구조조정의 단계별 유형 및 노동조합 대응원칙 186

6. 구조조정 단계별 노동조합 모범 단체협약(안) 187

제8장. 비정형노동의 확산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209

1. 비정규직 노동의 규모와 실태 210

2. 비정규직 보호 및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노총 대응방침 215

3.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교섭 확대지침 216

4. 고용형태별 연대교섭 지침 221

5.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교섭 지침 234

제9장.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통한 노동존중문화 실현 247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 247

2. ILO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주요내용 249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률 251

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문제점과 한계 256

5. 핵심 쟁점 및 해설 258

6.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 및 절차 273

7.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280

8.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공론화 활동’ 실천 293

제10장.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대응 297

1. 기후위기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297

2. 기후위기 대응 정부‧국회 현황 및 한국노총 입장 300

3. 기후위기 대응 국제사회 현황 307

4.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현황 311

5. 기후위기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노동조합 임단협 대응전략 317

제11장.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 331

1. 여성노동 현황과 관련 제도 331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35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343

4. 출산 관련 모․부성권 강화 350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355

6. 가족 돌봄권 강화 360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363

부록

Ⅰ. 2022년 주요 판례 및 시사점 377